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료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상대측은 매매계약을 2차에 걸쳐 추가로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자가 있다며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물품에 해당하는 선금을 환불 요청 소송을 청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출고 일정을 의뢰인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판매 부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납품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해갈 것임을

이메일로 독촉하였고 소모품을 비용을 포함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또한 확실히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에게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 74건 중 일부 부품 누락이나 경미한 본체 손상 등의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수리나 일부 부함 교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매대금을 반환할 만큼의 증거는 없다고 하여

본소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