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 맞은편…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튜브 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무단 침입한 것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1)은 상대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소속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이 사건의 피고2가 차대금 횡령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회사 OO 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 more view

1. 사실관계 1) 상해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 입주민이 아니면 나가달라 ” 는 말을… more view

1. 사실관계 1)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 간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more view

1. 사실관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서 화물을 하역하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는…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업을 하는 곳으로 상대방은 수급인과 의뢰인은 하수급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활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비위관을 한 피해자를 구강으로 경관식을 투여하라는 다른 피고인의 지시에 구강으로 투여하다 나중에 얼… more view

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료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상대측은 매매계약…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폭언이나 폭행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하다 기소된 관계로 어머니를 통해 의뢰하게 되었습니…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회사들의 중간다리 역할로 운송을 의뢰하는 관계에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컨네이너 화물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화물…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술에 취해 2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자주 집에 들어가지 못 하였고 시간이 … 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