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란

최근 금융기관, 회사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범죄,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한 범죄,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죄 등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에서 문제 발생 즉시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주의 범죄로 성폭행부터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아청법, 공연음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란

교통 범죄는 교통수단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 불응 시, 혈중알콜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란

범죄피해를 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형사고소입니다.
그러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법리, 증거 등을 정확하게 구성해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마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고소사건을 전담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민사소송까지 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예·업무에 관한죄

- 명예에 관한 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하고, 불특성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 즉, 공연성과 전파성이 충족되면 내용 진위여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하다.

-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 · 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를 (1)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 (2) 위력이나 (폭력) ·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1항) 본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주의 범죄로 성폭행부터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아청법, 공연음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력범죄

•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3.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4.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5.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