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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강도미수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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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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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하다 기소된 관계로 어머니를 통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것을 내세웠습니다.



3. 사건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합의금으로 인한 실직적인 피해 회복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