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과 길거리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사진을 다량 찍어 소지하다가 경찰에 혐의를 잡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대상이 의뢰인조차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연령인 점, 어린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과, 사회일꾼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재판에 부각하고

또한 신원을 현재는 알 수 없으나 차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금전적보상을 충분히 드릴 의사가 굳건함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가 현재 사회적 인식상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양형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별도로 위와 같은 범행을 재차 범할 경우, 

그때에는 위와 같은 가벼운 판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면서 재범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