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 간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2) 퇴거불응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 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