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부로 피해자의 엄마와 2017년 혼인하고 2018년 협의이혼한 사이이며,

4차례에 걸친 친족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되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2.사건진행 및 대응

​평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정하게 나눈 대화들의 채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엄마와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3.사건결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0분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겨드랑이 부위를 간지럽힌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