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업자로 피해자에게 건설물품을 공급해주면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있어

피해자가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1심 판결결과 징역형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심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수사기록 및 1심 사건기록 확인결과 의뢰인의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고의는 없었던 점과, 지급해야할 금전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또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령 사기 유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제반상황을 참작해본다면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과다함을 인정하였고,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