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집에서 대화 중 

싸움이 크게 번져 피해자를 상해하고, 또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일듯한 태도로 죽여버린다는 특수협박을 한 사실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경찰기관과 검찰기관의 수사기록을 신청하여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실질 상해사실은 명백히 존재하므로 그 처벌의 감형을 주장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칼로 찌를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에 관하여는 피해자조차 수사진술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과 이후 수사진술에서 모순된 진술을 한 정황을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해에 관하여는 명백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 양형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특수협박에 관하여는 위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