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매사이로서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인 언니에게 부동산매수를 부탁하였고, 

언니는 의뢰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의뢰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 사이가 틀어지고, 언니는 의뢰인에게 사실 언니의 부동산이고

이를 의뢰인이 명의신탁 중이라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걸어와

의뢰인이 이를 대응하고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역시 상대적으로 언니보다 부유한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언니에게 부탁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정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언니가 수기로 작성한 문서 중 '(의뢰인성명)의 돈'이라고 명확히 기재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은행계좌를 통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이 의뢰인의 돈으로

구입된 사정 및 구입이후에도 각종 세금을 의뢰인이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인 언니의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 소송비용 역시 언니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