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건물의 건물주로서, 의뢰인 옆건물에서 자동차정비소 사업을 하던 

상대방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의뢰인 건물에까지 번져

금전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배상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당시 화재의 발생원인 및 이후 화재진행과정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조사보고서를 확보하고 발화의 원인과 의뢰인 건물에까지 

불길이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진행 중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 건물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짖 그 피해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화재관련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 그 피해가 의뢰인 건물의 노후화 및

건물관리 소홀로 인하여 일부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건물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은 물론

건물관리 및 건물 노후화는 별개로 옆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의 관리행위와는 그 인과관계 자체가 무관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이미 모두 연소된 옆건물 및 의뢰인 건물 피해부분을 사후에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란 재판부로서도 쉽지 않았으나

우선 상대방 사업장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저희가 제출한 화재현황조사서 및 감정서 상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7000만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었고, 의뢰인 역시 위 강제조정안 상 배상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어 

이를 그대로 확정하여 의뢰인에게 위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