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1)은 상대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소속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이 사건의 피고2가 차대금 횡령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업을 하는 곳으로 상대방은 수급인과 의뢰인은 하수급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 more view

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료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상대측은 매매계약…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회사들의 중간다리 역할로 운송을 의뢰하는 관계에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컨네이너 화물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화물…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재 본인 소유인 부동산이 있고, 상대방은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상대방에게 부…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중 일부를 임차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한 뒤 25개월분의 월세와 …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3명은 SPC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 more view

1.사실관계 의뢰인들(원고)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를 각 분양 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시의 결정이 늦어지고…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중학교 동창사이로서 의뢰인을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특유의 착한성정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투자방법이 있다며 의뢰…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을 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건설업을 하는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으…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매사이로서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인 언니에게 부동산매수를 부탁하였고, 언니는 의뢰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였고, 상대방이 퇴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건물의 건물주로서, 의뢰인 옆건물에서 자동차정비소 사업을 하던 상대방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의뢰인 건…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돌료로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단기 고리사채금을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는 관계였습니…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로써 상대방을 직원으로 두고 사업을 하던 중 상대방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 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