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success story

실전사례

[가사] 이혼 등(배우자 불륜 및 폭언 등)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폭언이나 폭행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도와 경제권 독점 등으로 인하여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배우자의 카드를 조회하여 숙박업소의 비용을 여러 차례 결제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견녀를 만나러 가는 등 당시 자녀와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 측(피고들)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배우자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공동하여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