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을 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건설업을 하는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으…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매사이로서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인 언니에게 부동산매수를 부탁하였고, 언니는 의뢰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A씨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배우자의 연락으로 알게되었고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나지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였고, 남은 4남매인 의뢰인들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에 적발 되었는데 알고보니 종전 음주운전 및 각종 복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년여성으로서 피고와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결국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채 이…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매로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머니가 의뢰인 남매를 성인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전공분야를 배우던 여성으로서 위 전공분야를 수료하기 위하여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하여 이를 의뢰인이 알아차리고 외도행위를 그…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나 아버지와 생전 살갑지 않았던 탓에 자산이 얼마인지, 채무는 얼마인지,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등…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 상대방은 아내로서 혼인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아내의 가사일을 포함하여 육아 등 그 어느것도 신경을 쓰지 않아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출신의 배우자와 혼인계과를 게속 중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절차상 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 혼인관계 계속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였고, 상대방이 퇴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건물의 건물주로서, 의뢰인 옆건물에서 자동차정비소 사업을 하던 상대방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의뢰인 건… more view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돌료로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단기 고리사채금을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는 관계였습니… 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