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과전력 음주운전_벌금형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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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에 적발 되었는데
알고보니 종전 음주운전 및 각종 복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음이 아니었고, 또한 음주운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전과사실도 존재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우발적이라거나
기존에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을 양형에 참고해달라는 등의
주장이 어려워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사회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복수의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받은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비록 복수의 전과사실이 존재하였으나 위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였으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