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success story

실전사례

[가사] 억울한 상간소송 피소_ 대응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전공분야를 배우던 여성으로서 


위 전공분야를 수료하기 위하여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A를 수소문 하였는데


그 역시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침 강원도 해당지역에 살고 있던 지인동생에게 부탁하여 


지인동생의 집에 기숙을 하기로 하고, A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A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취지로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와 그 대응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A의 배우자는 A의 집에 수시로 의뢰인이 드나들고, 


A의 집 인근에 살던 이웃 역시 의뢰인이 A의 배우자로 알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 일부러 그 이웃과 대화를 몰래 녹취한 파일을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A의 차량에서 찍어 올린 인스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연구실이 었던 점과 


의뢰인 뿐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하루에도 수회 씩 관련 전공공부를 하는


다른 학생들이 드나들었던 사실을 사진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반박하였고,


A의 차량은 벤으로서 당시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들이 모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A배우자의 주장을 저희 측 증거들과 대입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과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A배우자의 상간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