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술에 취해 2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자주 집에 들어가지 못 하였고 시간이 지나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이사 후 거주지 이전 신고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우편을 받을 수 없는 바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출국기한유예 허가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타지에서 홀로 일을 하며 가족들을 지원하는 점 또한

양형의 이유로 내세우며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및 연명부 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의뢰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