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외선생으로서 여학생 제자를 가르치다가

여학생제자의 머리 및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조력을 받기위해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이 이미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CCTV상 그 추행정도를 확인해보니 매우 경미한 사정 및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전무한 점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등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외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를 말소한 자료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좋지 않은 죄질을 의뢰인이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으나

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경미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