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쳤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핸들을 잡아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자, 계속하여 승용차를 진행시켜 승용차에 매달려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있었고, 이에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공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농장에 다시 찾아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언행을 하였고

같은 날 촬영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개시하여 이를 시청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각종 벌금 전과가 십여회 있고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리한 부분으로 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부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1)은 상대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소속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이 사건의 피고2가 차대금 횡령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의뢰인이 업무협약에서 피고2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OO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총액이 작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들을 양형에 고려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일부 공소기각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1) 상해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입주민이 아니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리실 문을 잠근 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관리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문고리가 뽑히게 하는 등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대기실에 인치 중 밖으로 도주하려던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교화에 힘쓰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 간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2) 퇴거불응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 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서 화물을 하역하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는 과실을 저질렀고,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손상과 영구적 잔존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업을 하는 곳으로 상대방은 수급인과 의뢰인은 하수급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약정한 가공한 기판의 최소 공급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지급해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손해의 배상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 측에선 장비를 매각하고 축소 운영을 하려 하는데 생산성이 50% 감소가 예상되니 타사 진행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추가 약정을 하였다는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최소 공급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 또한 맞지 않다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의 청수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료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상대측은 매매계약을 2차에 걸쳐 추가로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자가 있다며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물품에 해당하는 선금을 환불 요청 소송을 청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출고 일정을 의뢰인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판매 부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납품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해갈 것임을

이메일로 독촉하였고 소모품을 비용을 포함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또한 확실히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에게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 74건 중 일부 부품 누락이나 경미한 본체 손상 등의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수리나 일부 부함 교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매대금을 반환할 만큼의 증거는 없다고 하여

본소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폭언이나 폭행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도와 경제권 독점 등으로 인하여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배우자의 카드를 조회하여 숙박업소의 비용을 여러 차례 결제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견녀를 만나러 가는 등 당시 자녀와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 측(피고들)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배우자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공동하여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